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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전문교육 관련 법령

철도안전법

• 제10조(철도차량운전면허) 내지 제21조(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)

철도안전법

•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
•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
•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
•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

면허자격 결격사유

• 19세 미만인 사람
•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•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 제43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 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•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
•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